법령 개정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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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정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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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13 선고 2017구단81543 판결
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%를 적용해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개정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